이혼과 관련하여.......
조회 : 899 등록일 : 2004-01-06
작성자 : 상담자
나이 : 30대 성별 : 남자
저는 30대의 남성입니다.사랑하는 사람과 사귄지 3년이 되어가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치 않게 지금의 애인이 법적으로 유부녀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인이 저를 계속 속여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게 되면 떠나갈거 같아서 얘기하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유부녀란 사실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그녀의 얘기로는 남편이 집을 나간지 몇년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합의(협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자하고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시댁은 남편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까지 이혼을 하지 못했다는겁니다.이럴경우 법적으로 이혼소송을 내거나 남편(아내)의 가출이 6개월이 넘으면 자동이혼이 되는 걸로 얘길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아니면 3년이 지난 시간동안 연락이 안 되어 법적이혼소송을 내야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저의 경우는 어쨌든 현재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남아 있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 있는 지금의 애인과 관계를 갖고 그랬다면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물증을 가지고 간통죄로 고소한다면 처벌이 되는지요?물론 지금의 애인은 모든것을 다 알고 저의 가족을 속이고 제 주변인들을 다 속였습니다.물론 그녀의 가족들 역시 그녀에 의해 속이게 됐는데 애인과 저의 간통죄 성립여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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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분이 이혼을 원하신다면 남편을 만나서 같이 법원에 가 합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쉽겠지만, 남편을 찾을수 없거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자분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고, 반드시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만 놓고 볼 때에는 이혼소송시 이혼이 될 듯 합니다.
간통죄의 경우, 고의가 필요한데, 귀하의 경우 성관계 당시 여자분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간통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혼자라는 사실을 안 후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간통죄가 되며, 이혼신고를 구청에 마친 후에는 성관계를 맺어도 간통죄는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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