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님의 외도와 재산권행사에 관하여
조회 : 786 등록일 : 2004-01-07
작성자 : 왕금진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시아버님이 2001년부터 24살이 어린 이혼녀와 외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살림까지 몰래차리고 살고있는데 문젠 이여자(K)단순히 아버님의 재산만을 노리고 접근했단거죠.아버님도 재산이 많다고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허나 실질적인 재산은 아버님명의로 된 부동산1건과 자식들이 15년동안 벌어다 준 현금이 좀 있을뿐입니다. 무의도식하며 보낸지가 10년이 넘었고 법인회사하나 아버님명의로 되어있는데 그개인기업체에서 자식3명이 벌어서 시댁생활비와 각자의 월급으로 지출하고 남은 이익금은 모두 아버님명의통장으로 입금시켜왔습니다. 이제와서야 K가 그 현금재산을 모두 탕진한것을 알았고 더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으리라 싶어 아직도 헤어지지 않고 온식구가 다 알도록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댁에 폭력배까지 동원시켜 시어머님을 쫒아내려 협박하고 전화협박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K는 자신을 후처로 인정하고 죽어도 시댁에서 죽겠다고 말도 안되는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님도 K에게 푹빠져서 해달라는데로 다해주고있는데 더이상 재산을 축내는 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아버님이 맘대로 재산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 개인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아버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어쩔수 없겠습니다. 개인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상속에 있어서, 아버지가 그 여자분에게 준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계산한 후, 그 상속분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받았다면, 그 여자를 상대로 본래 상속분의 1/2에 이르기까지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한정치산선고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재산낭비가 심한 사람에게는 후견인의 동의가 없이 재산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아버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여자분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녹음, 사진, 증인진술서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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