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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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채무관계도 있었지만 이친구는 직업군이이였다가 탈영을 하는 바람에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다시 연락이 되었고 이전 채무에 대해 조금씩 갚아나가기도 했고해서 다른것은 그리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핸드폰을 정지시키고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핸드폰사업장에 찾아가 전화번호 내역을 뽑게 되었습니다. 일단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내역을 뽑아서 그친구가 다닌 회사 전화번호를 알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전화를 하니 얼마전 헌병대에 잡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더욱 황당하게된것은 핸드폰 정지사유가 연체료 때문이였는데 3개월정도 연체가 된것이 2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용자 본인은 현재 영창에 들어가 있고 제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명의가 제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제가 갚아야 하나요?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은 귀하 명의의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귀하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채권자인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명의자가 실제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통신회사와의 관계에서 귀하 친구가 사용한 부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단지 귀하는 그 친구에게 구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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