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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차주의 부인이 차를 고쳐달라고 해서 차를 고쳐주었습니다. 어째던 제동생이 사고를 내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일은 마무리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근데, 차주가 형무소에서 출감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다시 고쳐달라고 그리고 차를 중고차로 팔려고 하는데, 무사고차와 사고차에 대한 차액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 동생이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어 차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차주의 전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리후에도 남아있는 가치의 감소분도 있다면 배상해야 겠습니다.
그러나 귀하 동생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도 고려가 되므로 피해자측이라고 할 수 있는 차주의 시동생이 차의 운전을 부탁한 경위와 운전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동생은 배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차주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차주는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피해자측의 과실 등은 귀하 동생이 소송과정에서 주장 입증하면 과실 상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상담은 가족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민,형사 상담은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실시(오후 6
시 면접상담)하는 변호사야간상담을 이용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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