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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2세 중년 남성으로 작년 5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협의 이혼 전 작성한 이혼합의서에 관하여 상담 받고자 합니다.
저는 협의 이혼 전에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저와 배우자는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등에 관하여 합의 하였는데, 그 중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문구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갑(본인)"은 "을(배우자)"에게 양평 소재의 아파트에 관하여 전부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명시하였고, 그 후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 하게 되었습니다.(공증은 하지 않았고, 소제기 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집한채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5.5억 6억 정도이고 담보대출은 약 2.5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혼 전 사업에 실패하여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실채권이 약 1.5억원 입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양육비도 많이 주고 있고, 이혼 전 부채도 본인 떠 안는 노예 합의를 하였다고 하니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불가하다는 입장과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혼합의서에 "아파트 소유권 전부를 배우자가 갖는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우선, 부실채권 약 1.5억원이 일상 가사를 위해 발생한 채무가 아닌, 단순히 개인 재산 또는 사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인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는 그 채무의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협의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재산분할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한 시점으로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분할 협의서에 공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서류에 비해서 법적 효력은 없겠지만
이 역시 이전에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이혼했다라는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