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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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0월 경 치매 전 단계 소견을 받았습니다. (판단력 제로, 공감능력 제로, 치매 전단계)
본인은 본인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병원 통원 치료도 거부하여 진단서 발급을 못 받았습니다.(한달 더 지켜보고 추가 검사 후 진단서 발급해준다고 했음)
제가 타지에 살다보니 전화, 2주에 한번 친정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간 남자들을 다 정리했고 잘 지내는 줄 알았으나,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수많은 남자들과 여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3년 10월 이모들이 너네 엄마 이상하다 상태를 제대로 보라기에 그때 어머니 폰부터 카카오톡 위치주적을 했습니다. 총 8명 이상의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고, 통화내역도 전부 녹음되게 해놔서, 전부 다 들어보았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고 , 그 8명의 남자를 떼어내고 더이상은 없겠지 싶어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상은 또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이어 가고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는 친정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멀쩡한 정신상태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무말 하지 않겠으나,
8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현재의 2명의 남자들을 직접 통화하고 만나본 가운데, 대다수 엄마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만난 남자는 만난 지 10일 밖에 되지 않았으며 결혼을 약속했다 하나, 그건 어머니 혼자 본인 상상인 것 같습니다. 진정 그 남자가 엄마에게 진심이었다면 가족과 만나자고 했을 것이고,
며칠 전 친정집 앞에서 마주 쳤을 때, 저와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 같이 이상한 남자들만 만나고 있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절대 이해 할 수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말과 그남자들 말이 전혀 일치 하지 않으며(같이 살기로 했고 생활비도 남자가 주기로 했다 는 등)
어머니의 치매는 진행되고 있고 결국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연애만 하라고 양보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았으나, 설득이 안됩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하는진 모르겠으나,
저와 제 남편은 도저히 설득이 안됩니다. 재산을 다 저에게 주고 그남자한테 가라고 하니 그런다고는 합니다.
근데 또 이말이 자꾸 바껴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어머니 재산을 제가 관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으로는 단독주택 2채, 공무원 연금, 추가 저축예금 등 입니다.
제가 관리자가 되어 어머니께 용돈을 주는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법적으로 어머니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등 비용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건이 정식으로 된다면 변호사 비용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있습니다.
후견제도는 성년 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 후견이 있으며 피후견인의 사무처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상실 여부 등의 정도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성년후견제도의 경우 정신 감정과 가사조사,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피후견인의 능력 여부 등을 법원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