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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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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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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I. 입양

  새어머니께서 질문자 분을 입양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입양이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와 양친 사이의 합의를 말합니다.

입양은 가족등록법에 의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성립하는 요식행위입니다.

II. 입양의 성립요건

  민법은 입양의 성립요건으로 입양신고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입양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입양의 합의

  입양을 성립시키기 위한 합의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 사이에 외형적인 의사표시의 일치로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사표시와 그것들의 일치인 합의는 입양신고가 있을 때 그 신고에 포함되어서 행하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양이 성립하기 위하여 합의가 따로 행하여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어머니께서 고령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동의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입양신고

  입양은 가족등록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입양신고는 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우송을 하거나 타인에게 제출하게 하여도 무방하나, 구술신고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시·읍·면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입양신고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부합하면 그것을 수리하여야 합니다.

  
3. 부모등의 동의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III. 입양의 효과

  
1. 법정혈족관계의 창설

  양자는 입양된 때, 즉 입양신고일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부모의 혈족·인척과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또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상속관계가 생깁니다.

  
2. 양자의 생가친족과의 관계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즉 양자의 친생부모 및 혈족, 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입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생가의 친족에 대한 부양관계·상속관계 등 친족적 효과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IV. 입양신고의 구체적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4&CappBizCD=12700000047&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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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