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의안번호 : 178363
공포번호 : 9126
공포일 : 2008-06-13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성희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은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등의 성희롱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성희롱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성희롱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도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하고, 내용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나. 여성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내지 제6항).
라. 시·도지사는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0J8Y0K5H2F1F1E4C3Z5X2B9X9N1Z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