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안번호 : 2005515
공포번호 : 14962
공포일 : 2017-10-31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원문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F7W0Y2B0O9J1K6I3Y9F2N0X2S5U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