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공포일자 2017-09-19
공포번호 14887
공포법률 아동복지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 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기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함(안 제29조의3).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 확인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원문주소: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W7W0J7X1R7E1C1E5G8X1K5T0N2B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