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국민연금법

의안번호 : 2009644

공포번호 : 14921

공포일 : 2017-10-24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및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유족연금수급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였다가, 입양된 자가 다시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여 유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가입이력 관리와 연금수급권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반환일시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급을 정지하고,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의 조정으로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안 제75조제1항 및 제76조).
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도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
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115조제1항 및 부칙 제5조).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Y7U0H9G2O0N1O7S3M4V3R3Q1L7P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