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177928
공포번호 : 8695
공포일 : 2007-12-14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 이유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 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지수를 개발·보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0H7G1K1D1N6N1Y7I5A2Z3F5N6A8T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