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2010371

공포번호 : 15204

공포일 : 2017-12-12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언어 및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이해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J7Z0P9W2K6Y0T9S3R4Q4R2U7B1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