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안번호 : 177449
공포번호 : 8655
공포일 : 2007-10-17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 이유
한부모가족의 “한”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나라는 의미 외에도 크다, 가득한, 온전한 이란 뜻을 담고 있으므로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의를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조손가족 대다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와 손자녀 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법의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함.
나.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려운 법령 용어를 순화하며,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여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이 되도록 하고, 내용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다. 모·부자가정이란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변경하고, 아동의 정의에 아동이 취학중인 경우 20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던 것을 상향조정하여 22세 미만까지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조).
라.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조모 또는 조부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원문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0C7W0G9X1E9G1T3L3I2Q2X9X1P7R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