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12255
공포번호 : 15543
공포일 : 2018-03-27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와 시·도에서 교육기관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연장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이혼소송, 자립·자활 또는 동반 아동의 취학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연장하는 보호기간을 현행 1회 3개월 이내에서 2회 각 3개월 이내로 확대함(안 제7조의2제2항).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Q8M0F2S2M0D1D3P1K9C4B4W9E1J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