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2016879
공포번호 :15959
공포일 : 2018-12-18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는데 비해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여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저소득 양육미혼모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인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운영비에서 ‘미혼모 특수치료비’ 항목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지원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제1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의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제2항).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G8J1V1V0R9H1F3S3H7X2Z8W3C9U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