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178221
공포번호 : 8937
공포일 : 2008-03-2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 국가 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뿌리깊은 ‘단일민족 의식’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시켜 주류사회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통합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시 필요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시·도의 교육감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0K7U1D1E1N6C1E7S5C3E4F9P9Q0A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