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모자보건법
의안번호 : 2017759
공포번호 : 16245
공포일 : 2019-01-15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내용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근무제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함.
그리고 산후조리업자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업 종사자도 감염 예방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며, 시정명령 대상과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대상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열거하고, 실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확인하고 확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제2호 각 목 신설 및 같은 조 제4호 신설 등).
나. 산후조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하고, 종사자는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의5제2항 및 제3항).
다. 산후조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안 제15조의6제1항).
라. 시정명령 대상으로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하지 않은 경우,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를 추가함(제15조의8제4호 및 같은 조 제7호 신설).
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 이송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요건으로 추가함(안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바.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말하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1 신설).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P8G1A2S0W5U1F6M3L8R1Z4O1T8M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