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01336
공포번호 : 14414
공포일 : 2016-12-20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도 가해제되어 보호관찰이 필요한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부착명령은 가해제하되 보호관찰은 계속 실시하는 방법을 통한 재범위험성에 따른 단계적 처우가 불가능하여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이행동기와 성행개선 의지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단서 신설, 제19조제2항).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L6F0T8T0P2N0V9F3Z3P5X7K5C2K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