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개정] [2003463]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 조회 : 214    등록일 : 2020-07-15
  • ▶ 공포정보



    법률명: 정부법무공단법

    의안번호 : 2003463

    공포번호 : 15157

    공포일 :2017-12-12

    제안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9조제1항제1호).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A6O1R1C1Y0T1Z6I2J3O4B1S0U0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