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법원조직법
의안번호 : 2010383
공포번호 : 15152
공포일 : 2017-12-1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원의 업무 중 비송적·형식적 절차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등의 업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담당 법원에 외국어 변론 및 증거 제출이 가능한 국제재판부를 설치하여 국제적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보좌관 업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를 추가함(안 제5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과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역 및 번역문 첨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외국어 변론이 허가된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L7V1E1M2U0I1B6O3Q3C4L8U3U7D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