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의안번호 : 1805746
공포번호 : 10300
공포일 : 2010-05-17
제안자 : 김금래의원등 19인
[개정 이유]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다른 법률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등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 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 근거 및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다른 법률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 등과 통합하여 실시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운영에 대한 평가 근거 및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0S9D0L8F2M1R1N7B4F4W4C8H5D9G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