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20364
공포번호 : 17364
공포일 : 2020-06-09
제안자 : 채이배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총액이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판례는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해 채무총액이 변동되어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9조제1호).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E9W0L5S1O0D1M1S2V4U4R0Q6F3M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