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23166
공포번호 : 16622
공포일 : 2019-11-26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함(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하여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에 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법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함(안 제56조제1항제2호의3·제6호의2？제22호 신설 등).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1O9A0U8Q1G9U1F6D4U3B5K7K0T2E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