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2024059
공포번호 : 16896
공포일 : 2020-01-29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7조)
나.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신청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안 제7조의3)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P9Q0X6A2S7V1T3D2J0Q5I1Z2C5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