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건강가정기본법
의안번호 : 2024911
공포번호 :17280
공포일 :2020-05-19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치 근거 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에 관한 정보를 가족구성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1조)
나.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안 제15조제4항)
다. 가족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20조)
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정관 기재사항 및 정관변경 절차 명시(안 제34조의2)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비용 지원(안 제35조)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M0D0X2V2U4A0W9I5R0X2I4E5H8F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