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양성평등기본법
의안번호 : 2024917
공포번호 : 17284
공포일 : 2020-05-19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2015년부터 양성평등실무위원회가 기존 중앙행정기관 외에 지자체 소관 위원회도 심의하게 됨에 따라 관리대상 위원회가 2013년 429개에서 2017년 16,487개로 늘어나 지역특성과 위원회별 정책환경을 감안한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시·도 양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 구성에서의 특정 성별 편중 문제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4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격차는 36.7%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성별 임금 차별 실태를 알리고 고용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N0V0Q2G2X4H0M9Z5P1R4E1Z8O8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