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안번호 : 2024919
공포번호 : 17281
공포일 : 2020-05-19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안 제3조의2)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에서 방송사업자로 확대(안 제5조)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지원을 포함(안 제12조)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R0U0Y2B2P4E0K9E5K2Q2C1A9I7B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