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1811100]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회 : 756    등록일 : 2012-07-06


  • 의안번호 : 1811100

    공포번호 : 10534

    공포일 : 2011-04-04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경위]
    ·이은재의원(2009.3.24), 박순자의원(2009.6.10), 오제세의원(2009.6.23), 김소남의원(2009.9.2), 조진래의원(2009.12.16), 여상규의원(2010.1.12), 김혜성의원(2010.5.4), 원희목의원(2010.5.10), 유정복의원(2010.5.18), 정희수의원(2010.8.13), 원희목의원(2010.8.20), 김성수의원(2011.2.14)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 제안
    ·2011. 2. 21.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2011. 2. 24.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2011. 3. 3.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개정 이유]
    ·다문화가족의 정의 확대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강화 등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2, 제3조의3 및 제3조의4 신설).




    다. 아동교육 실태조사 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실시(안 제4조제3항).




    라.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안 제5조제2항).




    마. 결혼이민자등에 한국어교육 지원(안 제6조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2).




    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안 제8조제1항)




    사.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안 제9조).




    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계,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을 추가(안 제12조제2항).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A1H0U2X2P8D1O2E1W4V5P8X0J4W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