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청소년기본법
의안번호 : 1811684
공포번호 : 10658
공포일 : 2011-05-19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제안 경위]
ㆍ임두성의원(2008. 7. 21), 김소남의원(2010. 12. 8)이 각각 대표발의한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최영희의원(2008. 7. 10)이 대표발의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 제안
ㆍ2011. 4. 18. 여성가족위원회 의결
[개정 이유]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취소 규정을 마련하여 자격 관리를 강화함.
[주요 내용]
ㆍ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
ㆍ방과후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ㆍ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V1L0E4D1I5F0V9J3L9Q5G0A4X9Q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