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1814340
공포번호 : 11283
공포일 : 2012-02-0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제안 경위]
박선영의원, 김재윤의원, 한선교의원 등 14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건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개정 이유]
국제결혼 당사자를 만 18세 이상의 자로 하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을 금지하며, 신상정보제공 범위에 ‘정신질환, 성매매 알선·강요,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를 도입함.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본금 요건 등록기준과 공시제도를 신설하고, 부당하거나 무등록 업체의 과장된 결혼중개 광고를 금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도록 함.
[주요 내용]
가. 18세 미만 맞선, 단체맞선 및 집단기숙 금지(안 제12조의2).
나. 국제결혼중개업의 자본금 요건 등록기준 신설(안 제4조 및 제24조의3).
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제도 신설(안 4조의2).
라.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절차 도입(안 제10조의2)
마. 신상정보제공 범위의 확대(안 제10조의2).
바. 신상정보 및 통번역서비스 관련기록물 보존 의무 신설(안 제10조4).
사. 벌칙 강화(안 제26조).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I1M1K1D2B1E0I9J2V2W3Z8R0J1R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