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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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의안번호 : 2118770
공포번호 : 19129
제안일 : 2022-11-24
공포일 : 2022-12-27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수료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에 장애아동 돌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 또는 청소년부모의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가 수료해야 하는 교육에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포함함(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중증장애인이 형제자매인 아이와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함(안 제13조의2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L2I1Z1R2E3G1D5P4X2L1T9Q3K4C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