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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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의안번호 : 2120261
공포번호 : 19300
제안일 : 2022-05-03
공포일 : 2023-03-2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가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규정 등을 규정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 신설).
라.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원문출처: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D2Y0S4A2T9F1N7Z5B3L3V6W7S0J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