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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44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회 : 787    등록일 : 2012-07-06

  • 의안번호 : 1814454

    공포번호 : 11287

    공포일 : 2012-02-0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경위]
    최영희의원, 신낙균의원, 김혜성의원, 김유정의원 등 10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건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개정 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인과 일명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확대
    나.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도 처벌
    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
    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인 추가
    마. 피해 아동·청소년의 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 강화
    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영상녹화 의무화
    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습지교사를 추가
    아.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 확인·점검 의무화




    원문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J1G1E1O2Q1H0S9S0H9E3R1Y2Q5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