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 [181445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회 : 783    등록일 : 2012-07-06

  • 의안번호 : 1814451

    공포번호 : 11286

    공포일 : 2012-02-01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제안 경위]
    2010. 11. 19. 이정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2011. 8. 29. 김소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여성가족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개정 이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의 근거를 명시하여 법률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1Y1P1M1M2W1L0D9E1M2H2H7X2B3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