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1. 2008년 5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2008년 5월15일 제2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8년 5월 14일 최인기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5월 15일 동위원회에 회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5월 15일 이종걸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5월 16일 동위원회에 회부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동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 27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8년 5월 21일)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개정이유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3세 미만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한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자를 엄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함(제8조의2제1항).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유사강간행위에 추가함(제8조의2제2항).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제8조의2제3항).
4.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함(제9조제1항).
5.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함(제10조).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0M8H0X5R2W1L1T6X0L7N5L9X4Z4D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