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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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법률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41인)
의안번호: 2200064
제안일 : 2024-05-31
제안자 :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강경숙(조국혁신당/姜景淑) 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김민석(더불어민주당/金民錫)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성회(더불어민주당/金城會)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모경종(더불어민주당/牟炅鍾)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은정(조국혁신당/朴恩貞)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한창민(사회민주당/韓昌旼)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결과: 대안반영폐기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직계존속, 피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사고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 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5일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ㆍ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상속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음.
이에 따라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합의안(<구하라법>)이 마련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04조2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U4T0B5A3B0G2F0N4M0M0L7K0S5Q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