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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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법률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0114
제안일 : 2024-06-04
제안자 :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이철규(국민의힘/李喆圭)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임종득(국민의힘/林種得)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당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인 3년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크게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P4O0M6L0M3B0A9Y5Z9Y4G1F0D6C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