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0136
제안일 : 2024-06-05
제안자 :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이철규(국민의힘/李喆圭)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임종득(국민의힘/林種得)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만 허용되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도에 현행법이 개정됨. 이는 유ㆍ사산 위험 등 특별한 모성 보호 필요가 있는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남성 배우자의 역할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을 한도로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가족의 돌봄으로 법으로 정한 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린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발생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대상에 임신 중인 배우자의 근로자도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는 최대 5일간 보장하며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현행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변경하여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T4R0Q6R0Z3G1E0D0D2D3K5J7H9G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