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의안번호 : 178335
공포번호 : 9112
공포일 : 2008-06-13
제안자 : 박세환의원등 11인
■ 개정이유
최근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 상대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2008. 10. 28. 시행 예정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시행개시일을 같은 해 9월 1일로 앞당기고,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허용기간의 최대한을 연장하고, 특별준수사항 도입 및 그 위반죄 신설 등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10 년’으로 연장함.(제9조제1항)
2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도입 및 준 수사항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제39조)
3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사유인 ‘재범(실형)’을 부착명령 집행의 정 지사유로 개정함.(제13조 및 제20조)
4. 법 시행일을 2008년 9월 1일로 함.(법률 제8394호 부칙 제1조)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0X8T0D4S2J4G1D8N4K1H3L8I5O5F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