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2200178
제안일 : 2024-06-05
제안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출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는 인사상 유무형의 불이익,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사용 연기 또는 미사용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해 변경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선택권 또한 보장하고자 함(안 제1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V4D0C5D3L0K2J0H5D5E1D0B6A6I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