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0207]
제안일 : 2024-06-07
제안자 :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던 것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아이당 4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하며, 그 기간 중 유급휴가일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도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생아 수 상관없이 10일을 주도록 하던 것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청구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 등).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W4U0V6R0P3O1N7O0V9U5T6R4S8A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