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00281]
제안일 : 2024-06-11
제안자 : 한병도(더불어민주당/韓秉道)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 등 가족 돌봄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의 장애는 그 요건에 포함되고 있지 않아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가족에게 돌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 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족의 장애로 인한 근로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H4P0P6O1O0N0N8M5M4I5G4H2F2G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