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 1806802
공포번호 : 9832
공포일 : 2009-12-29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제안 경위(대안의 경우)
ㅇ 2008년 7월 14일 홍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7월 15일 회부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9월 3일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9월 4일 회부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2008. 11. 17.)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ㅇ 2008년 11월 3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8년 11월 4일 회부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2008. 11. 27.)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ㅇ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1. 4.)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ㅇ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1. 3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ㆍ개정이유
입양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여 입양관계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지 않게 하고 기존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0Q9P1I1C2Q7O2T0M0W1M5B3R3G0O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