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 [2200443]
제안일 : 2024-06-13
제안자 : 김현정(더불어민주당/金鉉正)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박균택(더불어민주당/朴均澤)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건태(더불어민주당/李建泰)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은 협약체결 대상을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채무와 실제 채무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미납 통신비, 체납 건보료 등의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 채무자의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V4T0T6S1S1A1Z7Z3X2Y4W1X0F5D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