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안번호 : [2200517]
제안일 : 2024-06-14
제안자 :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윤상현(국민의힘/尹相現)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N4N0M6M0U5U1T1U3S5S5Q1R1Z0X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