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46인)
의안번호 : [2201443]
제안일 : 2024-07-05
제안자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고민정(더불어민주당/高旼廷)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영호(더불어민주당/金映豪)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준혁(더불어민주당/金俊爀)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김현(더불어민주당/金玄)
노종면(더불어민주당/盧宗勉) 모경종(더불어민주당/牟炅鍾) 문금주(더불어민주당/文今柱)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선원(더불어민주당/朴善源)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지혜(더불어민주당/朴智慧)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정을호(더불어민주당/鄭乙虎)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이는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G4F0F6E2D6Z1X8W3X6W1E6D3B5A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