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법률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 [2201472]
제안일 : 2024-07-08
제안자 :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노종면(더불어민주당/盧宗勉)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백승아(더불어민주당/) 부승찬(더불어민주당/夫勝粲)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ㆍ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최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여성폭력 피해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 및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D4B0J6I2H6I1G5O1N2M4M0L9T8S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