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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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655
제안일 : 2024-07-12
제안자 :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정일영(더불어민주당/鄭日永)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는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1인가구의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와 더불어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계혈족이나 동거 친족에 의한 횡령, 배임, 절도 등의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2024. 6. 27. 헌법재판소도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형법」 제328조제1항은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친족간의 범죄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에 한정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의 친족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제365조).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X4W0U7V1D0E1C6C1A3Z3A9P4Q0P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