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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1683
제안일 : 2024-07-12
제안자 :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승수(국민의힘/金承洙)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우재준(국민의힘/禹在埈) 임이자(국민의힘/林利子)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는바, 임의가입을 하지 않은 해외파견자는 파견된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해당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1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X4V0W6U0V5T1I7J1H7I3G5H4F2N7
